산업부-산림청은 "정해진 바 없다" 확대해석 경계
업계는 탄소감축효과 및 분산전원 취지역행 지적
[이투뉴스] 올 하반기로 다가온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 재조정(개정고시)을 앞두고 원별 가중치 향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바이오매스는 국내 미이용산림으로 가공한 펠릿에 한해 REC를 상향조정할 것이란 풍문이 나돌면서 때아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산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미이용산림바이오를 우대하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에너지를 투입해 수송과 임가공이 필요한 펠릿에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면 탄소감축과 분산전원 확대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바이오매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태양광‧풍력‧ESS‧폐기물‧IGCC 등의 원별 REC가중치를 3년 만에 재조정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반기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이 과정에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산림청은 구두로 미이용산림에 관한 REC가중치 조정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국내 자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용산림을 우대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고, 산업부도 큰 틀에선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2018년 정부는 REC가중치를 재조정하면서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석탄혼소 시 가중치를 아예 삭감하고 전소 전환설비와 전소설비는 REC를 절반으로(0.5) 낮췄다. 반면 '미이용바이오' 항목을 신설해 혼소는 1.5, 전소 및 전환설비는 2.0을 즉시 적용토록 고시를 바꿨다.
수입산 연료는 가중치를 깎아 수요를 줄이고, 비이용산림은 보조금을 높여 그 수혜가 내수로 향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문제는 풍문처럼 정부가 펠릿에 한정해 REC를 조정할 경우다. 펠릿은 저장‧수송이 용이한 반면 성형과정에 에너지투입이 불가피하며, 주로 기존 석탄발전설비 혼소용으로 쓰인다. 자원을 산지에서 소비(발전)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 하자는 정책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이용산림을 수거‧운송하고 에너지를 사용해 펠릿으로 가공한 뒤, 이를 다시 발전소로 원거리 수송하면 탄소감축 효과가 있겠냐”면서 “더욱이 펠릿 소비처가 석탄화력 같은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소라면 분산전원 정책에도 역행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사안도 정해진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가중치 조정 풍문과 관련, “아직 연구용역 중인 사안으로, 어떤 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특정업계가 원하는 바일지는 모르지만, 안(案)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내용이 궁금하다. 용역이 완료되면 업계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도 산업부와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미이용펠릿에 한해 REC상향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REC 가격하락으로 미이용바이오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정은 필요하다고 했으나 펠릿만 가중치를 높이자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산업부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거론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 "REC 상향만이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추후 산업부와도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