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유럽판 ‘기후 에너지 조약’ 만들겠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유럽판 ‘기후 에너지 조약’ 만들겠다"
  • 함봉균
  • 승인 2008.07.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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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2020년까지 1990년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까지 줄이자는 내용이 담긴 유럽판 ‘기후 에너지 조약’을 만들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의장으로서 최대 역점 사업을 환경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의장국 임기 6개월 동안 각국 의견을 조율해 12월에 ‘기후 에너지 조약’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3년 동안 할 일을 6개월에 해내겠다는 각오다.

 

이번 조약에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범위와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사르코지가 들고 나온 이 조약은 국제무대에서 독일의 ‘환경 리더’ 자리를 빼앗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유럽 통합을 위한 리스본 조약이 아일랜드에서 거부돼 통합이 좌초 위기에 빠진 데다 유가 폭등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프랑스는 의장국의 주요 과제로 ▲유가와 곡물가 폭등 대책 ▲기후변화 대책 ▲공동농업정책 ▲이민 협정 등을 들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으로는 새로운 조약을 내세웠고 고유가 문제와 관련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감면 문제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석유수출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회원국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18일 브뤼쉘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인 기름값·곡물값 폭등 대책을 놓고서도 정상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는 기존의 입장대로 유류세 인하 방침을 굽히지 않았지만, 독일·스웨덴 등은 반기를 들었다.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힘든 만큼, 세금 인하나 보조금 정책으로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의 대통령으로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할 지 전 유럽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꼴로 불리우기도 한다. 사르코지는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다짐했다. 정부와 공기업의 비효율 제거, 연금제도 수술, 노동시장 유연화, 거미줄 규제 철폐,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려는 등 개혁의 메뉴까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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