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재단 예산낭비] 설립목적 맞게 사업계획세워야(2)

에너지홍보, 에너지전문인력양성 등 에너지재단이 계획하는 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 및 산업자원부의 기존 사업과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에너지재단의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이 전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설립취지와 다르다= 에너지재단이 사업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에너지홍보 및 에너지전문인력양성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련 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문제점만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은 "에너지재단은 에너지기본법에 의거 시민단체가 제안한 것"이라며 "설립 목적인 에너지저소득층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재단의 몸짓 불리기가 자칫 낙하산 인사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사무총장은 "에너지재단이 전문인력양성이나 홍보사업 등 본래의 취지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직의 규모만 키우는 것"이라며 "자칫 낙하산 인사 등을 불러 일으켜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자리보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 사업검증 필요= 에너지재단은 산업자원부의 내년도 신규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장애인·노인·모자세대 20만 가구 등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적으로 에너지 설비 교체·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선필 에너지시민연대 기획연대팀 차장은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충이라는 에너지재단의 설립목적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사업의 대상 및 주체가 누구인지, 또 사업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재단이 추진하려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수행, 평가, 검증을 뚜렷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에너지시민연대는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특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모인만큼 이러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차장은 "사업 검증을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재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자신들을 홍보하려는 심리가 있는 만큼 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에너지절약 홍보 및 캠페인은 기존 시행주체인 산자부, 에관공,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에너지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