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집단화 등 자구책과 정부·지자체 지원체계 시너지

물류 효율화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2018년 18%→2020년 61%
서비스 품질개선 및 규모의 경제로 가격인하와 비용절감 이뤄야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

[이투뉴스] LPG는 1960년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정·상업용, 산업용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고열량 청정 에너지연료다. 최근 LPG를 둘러싼 연료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지속가능한 LPG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LPG연료의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개선요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경기도가 2016년 실시한 에너지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LPG용기는 비용부담, 사용불편, 사고위험, 사용 중 공급중단 및 낮은 에너지효율 등으로 소비자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었으며, LPG용기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는 35.38%에 불과했다.

한때 이슈화됐던 LPG판매업 공동화는 중복물류망 해소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집단화로 인한 독점문제, 정보처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인건비 등 과다계상, 주인의식 결여로 인한 잦은 민원, 복잡한 지분구조 등의 한계요인과 함께 정부의 신규허가 허용으로 귺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향후 LPG물류구조개선이 추진되면 어선감척사업 등과 같이 허가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LPG업계는 양적 성장을 통한 판매물량 증대에 치중해 서비스 경쟁이 결여됨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을 잃었으며, 다단계 유통구조, 인력확보 어려움, 시설투자 미흡, 유통단계 간 유기적 협력부재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LPG업계의 위기는 여전하다.

LPG판매업계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협력체계 악화와 한계에 직면해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LPG판매업 1개소의 종사자수는 평균 2명으로 매출액은 4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중 약 74%가 매출원가로 인건비, 임차료,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를 제외하면 LPG판매업소의 평균 영업이익은 6%에 불과하여 약 4억400만원(94%)이 영업비용으로 지출됐다.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1인 평균 매출액은 2억3500만원이며 영업이익은 3400만원으로 14.4%이다. LPG판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절감 노력이 절실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셰일가스 등 수입선 다변화,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보급, 미세먼지 저감으로 연료전환 수요발생 등 기회요인와 고열량, 낮은 투자비, 상대적으로 쉬운 보관과 이동, 지역밀착 영업력, 고정거래처, 친환경을 강점으로 LPG산업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크다. 특히 LPG판매업 생존을 위해 대형·집단화를 통한 원가절감은 필수과제다.

정부도 이를 공감하고 2018년 LPG에서 도시가스로 에너지연료 전환에 따른 LPG업계 지원방안을 합의한데 이어 2019년 LPG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LPG판매업 공급범위 확대, 벌크로리 주차구역제 도입 등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LPG이용보급시책에 반영했다. LPG를 에너지연료로 사용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LPG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더해 LPG판매업계도 자구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LPG시설 무단철거 근절을 위한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 강화, 도시가스 편향지원 중단 및 LPG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등이다.

LPG판매사업자들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다. 도시가스, LPG배관망 같이 대형화 및 규모화 되고 있는 에너지연료의 시장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LPG판매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대형·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응답자의 61.8%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항목에 2018년에는 응답자의 18%가 찬성했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LPG판매업 대형집단화를 통한 원가절감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LPG판매업계의 물류구조를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판매업계 주도의 대형·집단화로 물류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연구해 영세소상공인 사업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가격인하와 편의성 등 소비자 후생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일단 대형·집단화 추진에 앞서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 등 ‘안전’기능의 전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LPG판매소가 충전소보다 자본 구조가 취약하나 매월 일정한 LPG판매량과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판매소 중심의 대형·집단화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대형·집단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통질서 확립 측면에서 판매소 신규허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시됐다.

또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과 효과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도 확인됐다.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 중단과 LPG지원조례
이와 함께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 중단과 그에 상응하는 LPG지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가스는 시설투자 확대, 소비자 서비스 확대, 독점 공급권 확보, 총괄원가보상제,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도시가스회사의 협력으로 소비자 후생과 정책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등 지속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LPG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도시가스(LNG) 공급에 따른 LPG업계의 피해와 관련하여 연구를 발주했다. 지난 3월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LPG용기와 소형저장탱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전국 최초 광역단위 LPG시설 설치지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LPG판매업계의 자구노력도 동력을 더하고 있다. 제주도가스판매업조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등록해 지난 2월부터 LPG사업자의 안전점검 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LPG판매협회중앙회는 LPG시설 무단철거 근절과 코로나19에 대응해 모바일 LPG안전점검 및 LPG원격검침시스템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정부의 입장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맥이 다르지 않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 및 제4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2년마다 LPG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정부 및 지자체는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LPG지원조례 제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LPG업계는 강원도 영월군, 경기도 이천시 등에 안전·안정적 공급을 위한 LPG지원조례 제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앞으로 LPG판매업계는 물류구조 개선, 서비스 품질개선,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광역별 공동물류센터 설립, 지역 LPG전문가그룹 조직, 지역별 공동판매소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인하와 공급자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LPG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통기능의 전문화, 시스템 구축, 물류관리 효율화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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