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협회 "소형태양광 보급 위축시키는 개악"
[이투뉴스]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시공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RPS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협회는 이날 정부 RPS 정책이 거대자본 주도의 공급으로 변질돼 태양광산업의 저변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과 관련해 발전사업자 참여횟수를 제한하는 한국형 FIT 개편이 소형태양광 보급을 위축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편안에 협·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충분한 경과기준을 보장해주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최근 한국형 FIT를 공고하며 일반인과 농어촌민에게는 3개소, 협동조합에게는 5개소로 참여횟수를 제한했다.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사업용 설비의 경우) ▶참여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일 경우 작년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한국형 FIT을 통해 소형태양광 보급에 큰 성과를 냈으며, 대기업·공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FIT는 중소태양광 시공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숨구멍"이라며 "이마저 막아버리면 중소태양광업체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집적화단지 사업진행 시 해당지역 중소태양광 시공업체에게 도급을 주도록 하는 '대중소 태양광 상생발전법' 신설을 요구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불안정성을 고려해 최저가격제와 REC 3년 유효기간 폐지도 촉구했다.
홍 회장은 "RPS 고정가격계약 용량을 현실에 맞게 대폭 늘려 어느정도 경쟁률을 낮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쟁률을 지나치게 높여 수익률을 악화시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정책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계약물량이 늘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