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검증 끝난 RPS제 도입…독일서 성공한 FIT는 폐기 방침
부제: 뒤늦게 후쿠다비전 통해 태양광 육성 나선 일본
세계에서 처음으로 태양빛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50여년 전인 1950년대 일본이었다. 태양광을 이용한 샤프의 전자계산기가 바로 태양에너지를 실용화한 첫 작품. 그러나 현재 태양광 발전 기술이 가장 발달하고 산업화 역시 앞선 나라는 일본이 아닌 독일이다. 왜 일본은 태양광 산업에서 독일에게 선두를 빼앗겼나를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토록 하고 민간 주택은 보조금을 지급해 보급을 활성화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2000년 초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을 진흥시켰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과 덴마크, 스페인 등이 도입한 것으로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계통한계가격 SMP)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같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발전과 같은 기술과 시장의 발전이 더딘 분야에서 많은 효과를 발휘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듯 태양광 발전이 붐을 일으키고 원재료 시장서부터 최종 단계인 시행ㆍ컨설팅, 시스템 운영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발전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 그동안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삼성그룹까지 태양광 발전산업의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겠다고 나선 판이다. 이미 상류부분의 폴리실리콘은 동양제철화학이 2만6500톤의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일부는 준공이 끝났고 증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LG그룹과 현대중공업, 코오롱그룹 등도 가세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발전규모와 방향을 크게 달라지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후쿠다 비전을 통해 태양광 발전 보급률을 2020년까지 현재의 10배, 2030년까지는 40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05년 폐지했던 태양광 보조금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신규주택의 70%를 태양광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우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무선으로 지구에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 정부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욱이 가까운 이웃 일본이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교사로 활용하기는커녕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본을 뒤늦게 따라가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액을 대폭 줄이고 그나마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2012년까지만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RPS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PS는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사업자(우리나라는 대부분을 한전의 자회사인 6개사가 차지하고 있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바꿔 말하면 요즘 붐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 중소업자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국제 원유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이미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00~2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석유를 총아로 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방안은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원자력을 대안으로 꼽기도 하고 우리 정부도 원자력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역시 우라늄이 한정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욱이 원전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나마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도 극소수이다. 원자력 비중을 늘리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눈을 팔 수 없는 엄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보다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태양광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일본만 해도 발전사업이 민영화되는 바람에 FIT를 도입하려 해도 쉽지 않다. 정책이란 이처럼 한번 펴면 고치기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