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적용기간 연장說 '사실무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려대상도 아니다."

지식경제부가 항간에 떠도는 '발전차액 기준가 추가 연장설'에 쐐기를 박았다. 오는 9월말까지만 종전

기준가를 적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아직도 무성하게 유포되고 있는 연장설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9월말 기준가 입성'을 향한 업계의 건설 레이스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창현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발전차액 기준가 변동 시점과 관련, "9월말로 한정된 기준가 적

용기간을 늘릴 것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태양광 업계와 발전사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기간을 3개월 가량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발전차액

인하 조치가 철회된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정 과장은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면서 "고려대상도 아니었는데 특정업자들이 이

를 사실처럼 퍼뜨린 것으로 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흔들기 위해 고의로 유포시킨 얘기에 사업자들이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발전차액 집행을 책임진 에너지관리공단 측도 '연장설'을 부인했다.

에관공 핵심 당국자는 "만약 연장을 검토했다면 지난 5월 고시개정 때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겠느냐"면서

"소문을 듣고 문의전화가 수차례 왔지만 지금은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4월말로 100MW를 돌파한 태양광 누적용량은 지난 6월 30일 현재 157.4MW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총량으로 못박은 500MW까지는 342.6MW가 남았다.

지금까지 허가가 떨어진 사업은 모두 1154건으로, 허가용량 합계는 703MW다. 이는 지난 5월보다 허가건수는 196건, 용량은 약 80MW 늘어난 양이다.

한 발전사업자는 "모듈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상당수 사업이 9월 이전에 발전소를 완공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미 일부 사업자가 (건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