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논쟁틀 바꿔야"… 젊은 환경학자의 당돌한 제안

정연미(35ㆍ사진) 에코프론티어 기후변화사업팀 박사는 지난 2일 <이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개별난방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주장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을 한국적 상황에서

분석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독일 베를린에서 환경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올 초 고국에 돌아온 이 젊은 학자는 정부 집단에너지 정책의 향배를 놓고 도시가스사-집단에너지사업자-보일러사-지역난방공사가 벌이는 '샅바싸움'에 딴죽부터 걸고 넘어졌다.

그는 "우리나라는 열병합발전 확대를 단순한 개별난방과 집단에너지 사이의 분쟁거리로 본다는 데 문제

가 있다"며 "영역별 산업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쟁이 경제성과 에너지원별 효율을 분모로 한 '전력사 VS 구역형CES', '지역난방 VS 개별난방'식의 이분법적 구도였다면, 정 박사의 방점은 종합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있는 듯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 20% 향상 ▲최종 에너지 수요에서 신재

생에너지로 20% 충당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등의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전체 전력 생산에서 열병합발전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나머지 25~30% 가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수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2020년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

2002년 현재 EU 각 나라의 열병합발전 전력의 비중은 덴마크 49.1%, 핀란드 36.0%, 네델란드 29.9%, 스

페인 7.6% 등이며, 전체 15개 나라의 비중 평균은 9.2%에 달하고 있다.

정 박사는 "애초 전체 평균 비중을 두 배로 늘린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각 나라별 장애요인과 특수성을 감

안해 2020년까지 14%로 확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EU가 폐열을 이용할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인 발전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의 강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EU국가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열병합발전 확대를 꾀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독일이다. 독일은 2000년 열병합발전법을 만들어 새로 건립되는 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열병합으로 개조하는 발전소 등에 10년간 발전차액을 지원해 왔다.

독일은 이것도 모자라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박사는 "독일 환경청이 독일 생태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얻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천연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은 '석유ㆍ가스 개별난방 + 기저부하 전력' 시스템보다 최대 48%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산업별 효율 논란을 떠나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를 불허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 효율과 환경측면을 통합해 고려할 때 열병합발전은 확대돼야 하며, 우리나라도 향후 전력 수급계획에 집단에너지 부문을 반영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집단에너지 논쟁은 주객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집단에너지 논의의 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