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 창간 14주년 기념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과제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30년후의 목표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은 거의 백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탄소세 도입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탄소세 도입에 마뜩치 않았던 정부가 올해 들어서면서 탄소세 도입을 위한 용역을 비롯해 정지작업을 시작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큰 우리로서는 쉽지만은 않은 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벌써부터 탄소세 도입에 알레르기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과 함께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지만 과연 현 정부가 임기말에 들어서면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에너지 가격체계, 특히 전기요금 체계를 손대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다음 정부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나타낸 듯 했으나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생길 때 써먹을 제도로 마련했지 진정으로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책정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전기요금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뜨거운 감자와 같이 다루기가 쉽지 않고 국민의 수용태도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흥국들의 경우는 전기요금을 잘못 올렸다가는 정권이 무너지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은 원가를 무시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이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전기요금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자원 수입이 95%를 넘고 있는데도 해외 자원개발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비리가 불거지면서 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길을 걷게 됐다. 통합되면서 광물공사가 갖고 있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폐지된다.
이웃 중국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 쓸 만한 광산들을 마구 사들이는 싹쓸이를 하고 있고 일본은 민간 종합상사를 주축으로 오랫동안의 경험을 살려 광물자원 등 필수적인 원자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무슨 배짱인지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합병조직으로 새로 탄생하는 한국광업공단의 기능과 관련해 해외 자원개발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봄철부터 공장가동을 줄이는 바람에 한반도는 오랜만의 맑은 공기를 만끽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고비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국은 물론이고 이웃 국가들과 환경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했다.
일본 정부는 인접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름대로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미국 역시도 투명한 결정이라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칠 환경 영향에 대해 정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검증은 우리뿐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과 연대해서 대응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일본에 대한 강한 압력을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