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바이든정부 기후·에너지정책이 미칠 나비효과
[분석] 바이든정부 기후·에너지정책이 미칠 나비효과
  •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
  • 승인 2021.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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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파리협약 복귀·탄소중립 선언 등 글로벌 기후행동 주도
탈석탄 및 신재생 확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동참해야
▲김진오 원장
▲김진오 원장

[이투뉴스] 지난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기조가 지난 트럼프 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환경규제 완화 정책에서 탈피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청정에너지체제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가격에 환경비용을 반영토록 가격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제체제의 환경 건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삭감하고 탄소세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검토도 그중의 하나다.

그것은 대통령이 기후변화정책을 최우선 정책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획기적인 감축노력 없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취해진 조처로 보여진다. 그런 결정이 세계적 흐름에 맞기 때문에 당연지사라 하지만 미국과 같은 에너지 대국의 환경변화와 정책변동이 가져다 줄 파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미보유 국가들에게는 아주 크게 작동되리라 본다.

◆화석에너지 아닌 친환경에너지로 경기부양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화석에너지 위주의 기존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먼저 2035년까지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이룩하되 기존 저탄소 전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역할도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뿐 만 아니라 청정전원 설비능력의 기존 확충속도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2030년까지 육상풍력을 100% 확장하고, 연방 국유지의 조림 및 육상풍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핵심대안으로 바이오연료 생산도 대폭 늘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같은 투자유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수송부문의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Standards)를 강화하고 청정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며, 친환경산업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도 약속하고 있다. 건물부문은 교육시설 및 주택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공공주택 신·개축 및 산업단지 재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공약하고 있다. 원전정책은 과거 민주당의 전통적인 원전정책 기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원전활용 입장을 밝히면서 선진모듈형 원자로 개발 활용으로 원전기술 개발 및 후방산업 지원도 예정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을 환경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통한 경제 부양책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이 떠오른다. 연방정부에 미국산 제품을 조달하는 바이아메리칸법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기존 원유 및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유 및 천연가스 토지 임대를 중단하고,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된 기존 임대 및 승인 사항을 검토하며, 연방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폐지도 검토되고 있다. 

◆탈석탄, 에너지효율 개선, 모빌리티 청정화 대비해야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대응전략과 방향은 분명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변화 영향과 우리나라 대응’이란 에너지현안 브리프에서 우선 미국이 기후변화 공약을 이행하면서 2022년 파리협정에 복귀할 것이며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감축이행 점검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요관리정책 고도화, 발전부문의 탈석탄 정책 가속화, 수송모빌리티 청정화 심화, 산업공정 Feedstock 에너지 전환 등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2035년까지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미국 발전부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을 추천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공약은 미국의 기술, 상품, 인력 등에 기초해 새로운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 기술, 제품 산업의 對미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정에너지산업의 對미 진출 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부품의 국외 조달 비율 제한조건 적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화석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에너지공급 장기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LNG공급원 확보를 위해 도입선 다각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에경연은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은 다자주의 및 국제기구 활동 복원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對이란 정책은 향후 추진될 협상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對이란 및 對중동 에너지수출입, 무역활동 재개, 건설인프라 구축, 청정에너지 기술수출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원 미보유국의 설움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나라들 중 하나다. 자원 보유국의 미세한 한 번의 날개 퍼덕임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 즉 나비효과를 경험했기에 이런 위기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 정책변화에 미국 석유협회까지 과거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환경규제보다 탄소세 같은 기후관련 세금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정에너지비율이 낮아 화석연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터라 자원보유국의 빈번한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신호가 퍽 당황스럽기만 하다. 그래도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면 언제(When)냐, 바로 지금. 어디에서(Where)냐, 바로 여기에. 누구(Who)냐,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험준한 에너지 시장변동 질서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김진오 jokim@bes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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