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LPG충전소 내 수소·전기충전소 설치자 범위 확대
주유소·LPG충전소 내 수소·전기충전소 설치자 범위 확대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5.05 05: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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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택시·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허용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이투뉴스] 앞으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수소차·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에 힘을 쏟았다. 2014년 10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한데 이어 2018년 2월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을 허용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주유소 및 LPG충전소 부대시설을 허용한데 이어 올해 1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을 허용하는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27일 진행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법규 개정을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보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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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유 2021-08-08 12:10:08
기사 내용 잘 읽었습니다.
현 정부 및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하는바 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내의 주유소 및 LPG충전소내에 부대사업으로 전기 및 수소충전소를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으나 막상 추진하고자 하니 개발제한구역 개발보전부담금이 상당하여 실제 토지가격보다 130%~160%에 가까운 세금 부과로 허울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현 주유소나 LPG충전소 신규 허가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허가를 내어 주었으나 최근에는 10년 이상 그린벨트내에 거주자로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특히 이의 허가를 받은자는 원주민이란 자격으로 세금부과가 없을뿐 아니라 대부분 명의를 빌려주고 준공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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