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예결위서 주장
교통세 개편에 따른 환경부 추가지원이 낮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올해로 끝나는 교통세를 존치하는 것은 환경과 에너지 때문"이라며 "환경개선 추가지원 2%는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교통세는 1994년부터 경유와 휘발유 사용에 따른 목적세로서 일반회계분 14.2%를 제외한 교통세 85.8%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배정·운영돼 왔다.
정부는 2007년부터 3년간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안)으로 변경, 에너지 분야, 환경분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통세 개편 및 활용방안(안)'에 따르면 각 분야 실질 지원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현 85.8%에서 80%로 축소한 반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5%로 잠정 결정됐다.
이 의원은 "자동차 운행이 에너지 고갈, 대기환경오염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최근 기후변화협약 발효, 고유가 등 환경·에너지 분야의 재정 소요가 증가해야 함에도 교통세가 대부분 교통분야만 배정돼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휘발유와 경유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교통분야와 환경분야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환경분야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사회적 비용은 '교통혼잡:대기오염:에너지=11:11:1'의 비율이라며 교통 46%, 환경 46%, 에너지 6%가 교통세 개편의 적정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