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래에 실제로 얼마나 배출될지는 그야말로 예측불허다.
서비스업이 산업구조를 크게 차지하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은 산업의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개도국에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치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G8 정상회의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장기 삭감 목표 설정을 둘러싸고 G8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 신흥 경제국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G8 내에서는 “선진국이 앞장서 삭감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 국가들과 “신흥 경제국이 참여하지 않는 온난화 대책은 무의미하다”는 미국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2050년까지 세계 전체 배출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하지만 미국은 주요 배출국이면서도 삭감 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동참이 대전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으로 10~20년 후 중기 배출량 목표를 국가별로 설정하자는 주장도 내놓는다.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로서는 환경문제와 국익간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처신이라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대통령은 국가산업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고수해 감축안의 제시에 반대할 것인지, OECD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책임을 위해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국가 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안을 내놓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에 줄을 서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G8 정상회의 참석이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