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차관은 Go, 2실 체제는 Stop
에너지차관은 Go, 2실 체제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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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5.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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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반대에도 정부조직법 행안委 통과, 6월 개편완료 목표
행안부 “2국 5과만 순증” 제시…산업부 “인원 더달라” 협의

[이투뉴스] 한동안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던 에너지전담차관 신설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조직개편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늦었지만 진행은 계속 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목표했던 2실 체제로의 전환 등 대대적인 조직 확대는 힘들고, 2국을 증설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의결했다.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의 최대고비는 일단 넘긴 셈이다. 물론 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와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여야 간 의석차이 등을 감안할 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해석이 많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에너지차관 신설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심지어 일부 여당의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부 2차관을 없앤 마당에 다시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것은 명분이 없을뿐더러 조직의 비효율화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산업부는 “세계가 탄소중립 선언은 물론 탄소국경세 확산 등 새로운 경제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에너지실장을 차관으로 격상시켜 리더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담을 하부기구에 대한 의견에선 뉘앙스가 살짝 달랐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산업부와의 협의가 거의 다 됐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원만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협의가 끝난 것처럼 말했지만, 산업부는 아직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그동안 산업부는 에너지차관이 신설되면 현행 에너지자원실을 에너지전환실과 에너지산업실 등 2실 체제로 늘려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과도한 조직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 2실 체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행안부는 실단위 조직의 증설이 아닌 2국 5과 가량만 늘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부가 최종 요구한 50명 이상의 정원 증설 역시 30명 수준으로 낮춰 내부인력 재편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행안부의 이같은 방향에 대해 조직부문에서의 소폭 확대(실단위가 아닌 국단위 증설)는 어느 정도 수용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정원 확대는 양보하기 어렵다며 행안부 설득에 나서는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단위에서 2개가 증설될 경우 산업부는 현재 기능단위로 쪼개져 있는 전력국과 수소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에너지전환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 임시조직으로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역시 이번에 정식조직인 국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실 체제로의 변환 등 대규모 조직개편은 쉽지 않지만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에너지차관 신설을 비롯해 어느 정도의 조직 및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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