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조기 감축을 촉구하는 연구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국제기후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최근 공개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의 건강 편익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대로 석탄화력이 가동될 경우 2054년까지 발생할 누적 조기사망자는 1만5900여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기면 국내에서만 1만2600여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석탄화력은 심혈관계 질환과 만성 및 급성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여 조기사망에 영향을 주고 조산과 우울증 같은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으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동해안 북부지역과 남해안, 서해안 부근으로 인구당 사망자수는 광양, 보령, 순천, 동해, 홍성, 하동, 사천, 삼척 등 10개 지역이 높다. 석탄화력으로 인해 전체 국민 평균수명에 미치는 누적영향은 무려 28년에 달한다.

지난해 말 확정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은 향후 5년 사이 7.2GW가 새로 준공돼 2024년 40.6GW에 이르러 정점을 찍을 전망. 이후로는 노후 발전소의 점진적인 감축 등으로 2034년에도 29GW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력생산량중 비중도 30% 가까이 유지된다.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 63기를 경제성이 낮은 순서대로 순차 폐지하는 방안을 분석한 결과 탈석탄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길 경우 국내에서만 1만2619명의 조기사망자와 830건의 조산, 2552건의 신규 천식발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국민 전체 누적수명 증대효과는 22만8161년에 이르렀다. 

만약 2030년 탈석탄을 위해 매년 4.2GW씩 석탄화력 설비를 줄이면 5년안에 조기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애널리틱스는 한국이 파리협정의 지구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치인 섭씨 1.5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탈석탄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기후 뿐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해서도 이익이 된다며 한국의 2030년 탈석탄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일으키는 조기사망을 단 5년내에 절반으로 감축하는 즉시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말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 관련 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탈석탄 시민사회네트워크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10일부터 P4G 정상회의 때까지 전국에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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