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는 시장경제 무너뜨리는 적폐정책”

[이투뉴스] 한국주유소협회는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정책을 이용해 주유소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등을 통해 주유소 증가를 방기해놓고 이제와 일반주유소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석유제품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면 모든 일반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24일 울산 석유공사 현관 앞에 모여 ‘주유소업계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한 시장개입 중단 촉구 항의집회’를 열었다. 항의집회에는 주유소협회 회장단 및 16개 광역시·도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착용, 출입명부 작성, 체온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항의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알뜰정책을 통한 불공정한 시장개입 중단 ▶시장교란하는 정유사 입찰기준 개선 ▶알뜰주유소 특혜 철폐 ▶일반주유소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석유공사 부지를 행진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사와의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해 일반주유소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특히 정유사 공급물량 입찰 시 국내제품가격 기준이 아닌 국제가격 기준으로 설정해 가격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역차별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유소협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제품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줄이고 주유소 공급가격을 높였으나 석유공사는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해,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가는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 가량 낮아 알뜰주유소의 매출액·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석유공사의 수익도 모두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함으로써 알뜰주유소는 코로나19 유행에도 오히려 수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은 “알뜰주유소정책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MB정부의 정책으로 적폐청산 1호라고 할 수 있다.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차별정책으로 인해 알뜰주유소를 제외한 대다수 주유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은 물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판매가격 인하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유소업계의 요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노력한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유소시장의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애초 주유소가 급증한 것도 정부가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석유제품을 많이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거리제한을 철폐했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일반주유소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석유제품 가격안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모든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4대 정유사를 전부 공급사로 채택해 각 정유사가 4분의 1씩 석유제품을 공급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오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유소업계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한 알뜰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내달 3일 SK에너지와 S-OIL 본사 앞에서도 알뜰주유소 입찰 참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갖는다.

주유소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 주유소사업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