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가동 본격화에 정치권까지 들썩

[이투뉴스]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정상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자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나서 대화와 협상을 주문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선 오랫동안 방관하다가 가동을 눈앞에 두고서야 뒷북을 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난은 지난달 나주시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함에 따라 26일부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정상화를 위한 예비가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그간 보일러 예열작업을 비롯한 설비점검을 마치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설비에 이상이 없다는 검사까지 완료하는 등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실로 인한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으로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환경관리와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인규  나주시장이 즉각 항의방문을 하는 등 마찰이 더욱 커질 조짐도 보인다. 나주시는 1심 판결이 났더라도 항소한 만큼 사업개시신고 없이 발전소를 가동하면 불법이라며 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난은 법적인 판단을 받은 만큼 더이상 민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앞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혁신도시를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SRF 열병합발전소 및 에너지공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독자적인 해법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와 여당이 나서달라는 요구다. 

강 시장은 “SRF열병합 가동 문제를 놓고 공기업과의 법적분쟁, 광주시와의 갈등으로 수년 간 주민들이 거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발전소 사업에 대한 갈등의 실마리를 정부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5일에는 나주가 지역구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신정훈 의원도 나섰다. 그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소송 만능주의에 대한 반대의사와 함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거버넌스가 22개월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를 내놓지 못한 것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과 대중 정서에 편승해온 무책임한 결합이 불러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한난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동중단으로 인한 손실책임을 묻는 소송전과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만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대안 없는 반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4년의 반대투쟁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면서 “정치의 역할은 대안 없는 주장과 선동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최근 강인규 나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도지사를 차례로 만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3년가량 가동을 하지 못 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난방공사에도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미 현행법을 근거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이에 대한 손실을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이 책임질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를 누군가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