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생존권 비상대책委 다시 삭발·집단시위 이어 1인 시위
“연구용역 결과 반영” 약속 어겨 道政 신뢰 추락…투쟁 격화
[이투뉴스]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간 면담과 양측이 합의한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 조율이 기대됐던 제주도의 對도시가스 LPG업계 투쟁전선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제주도청 측이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도정(道政)의 신뢰를 잃으며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졌다. 오히려 제주도 LPG충전·판매사업자 불만을 증폭시키며 더 강력한 투쟁심을 부추겨 ‘생즉필사 사즉필생(生卽必死 死卽必生)’의 투쟁을 선포하는 각오를 다지게 한 셈이다.
제주지역 LPG판매업소 102개소와 충전업소 26개소로 구성된 제주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입주해있는 제주건설회관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지난해 7월 제주도청 앞 집단시위와 매일 1인 시위에 이어 11월에는 전국단위 집단시위를 벌이며 제주도청 측에 정책 개선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자 이제 끝장투쟁으로 격화되는 분위기다.
LPG충전·판매사업자 50여명과 가스배달차량 20여대가 동원돼 진행된 이날 항의집회에서는 전윤남 비대위원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제주도청에 도시가스 편향지원 철회와 LPG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LPG충전·판매업계에 대한 도시가스와 동등한 예산지원, 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 LPG총량제, LPG용기 준공영제 정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LPG충전·판매사업자 자진 폐업 지원금 정책과 벌크로리 허가기준 완화 등 가스사업허가 고시 변경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LPG충전소와 영업소의 일시휴업을 단행하며 집단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여기서 제시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불만이 폭발해 빚어졌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LNG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해 올해 2월말 기준 도시가스 배관 총연장 117km와 수요가 3만4304세대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 제주시 15.7㎞, 서귀포시 2.6㎞ 등 총 18.3㎞, 내년에는 제주시 15.1㎞, 서귀포시 1.1㎞ 등 총 16.3㎞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공고한 것도 불씨를 키웠다.
◆“생존 위한 절박함…모든 책임은 도청 측에” 경고
제주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도가 2029년에 도시가스 보급률 57%를 계획함에 따라 LPG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 57%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는 제주지역이라는 지역의 협소한 산업 구조상 생존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LPG산업 종사자와 가족 등 1만여명은 LPG지원 조례 제정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와 LPG·도시가스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산업발전협의회가 경북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10개월간 수행한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은 올해 3월 완료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도시가스(LNG)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동등하게 LPG부문도 조례를 제정해 LPG산업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LPG를 사용하던 중 안전공급계약에 따른 5년 계약기간 이전에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LPG시설의 영업보상에 대해 ‘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를 적용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LPG-LNG 균형발전과 관련해 해당내용을 지자체가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도시가스 지원에 따른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 분담과 에너지믹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LPG충전·판매사업자가 폐업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자체의 세제·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제주도청 측은 연구용역이 진행될 때는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해놓고 막상 용역결과가 나오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지적이다.
삭발로 결전 의지를 다진 전윤남 제주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가 합의해 수행한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결과를 신속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의 발로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청 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편향적인 도시가스 정책에 맞서 형평성 있는 에너지정책을 요구하며 생존을 위한 각오를 다진 LPG충전·판매업계의 투쟁이 제주도정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