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전기차 보급이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수명이 끝난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전기차는 친환경 추세와 화석연료 탈피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는 핸드폰에서 나온 폐배터리와는 달리 사무용 책상만 한 면적 정도로 크고 무거운데다 위험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높은 전압 때문에 감전이나 화재 또는 폭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용 배터리는 분해해 재활용하고 있으나 전기차 폐배터리는 안전성 평가 기준 등 법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 정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폐배터리 창고를 운영하거나 환경부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창고는 일산과 제주테크노파크, 경북 테크노파크 등 3곳으로 올해 4월말까지 창고 3곳에 쌓여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582개로 환경부는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출되는 폐배터리는 2023년 5914개, 2026년 4만2092개, 2030년에는 42만2975개가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폐배터리 성능평가 방법과 안전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말부터 현대차와 LG화학 등 5개 기업에 한시적 규제 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해 폐배터리로 ESS(전기저장장치)나 캠핑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실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폐배터리 평가방법과 안전기준 마련은 이들 기업의 실증 특례가 끝나는 2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속도적 측면에서 늦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은 전 세계 1000만대의 전기차 중 450만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3년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역별로 폐배터리 재활용센터를 세우고 배터리 제조사, 중고차 판매상, 폐기물회사와 공동으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판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 전기차 시장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의 독일 등도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배터리는 차량용으로 수명이 다하면 ESS나 캠핑용 배터리, 전기자전거나 전기오토바이, 가로등 배터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재활용을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는 지각생인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