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주유소 8500곳 사라질수도” 지원 요구

[이투뉴스] 휘발유·경유차를 퇴출하고 전기·수소차를 지원하는 수송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2040년까지 주유소 1만1000개소 중 8500여개소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주유업계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휘발유·경유차에 불이익을 주면서 그 여파를 석유유통업계가 직접 맞고 있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석유유통업계는 3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2040년까지 주유소당 현재보다 32%(12억65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국 1만1000개 주유소 중 8529개가 퇴출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수송에너지 전환정책의 주된 수단은 전기·수소차 구매에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이다”며 “하지만 포지티브 방식은 성과가 더디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야기해 최근에는 석유제품 차량에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하는 영세 주유소사업자가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송에너지 전환에는 정부의 공공부문의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유소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규제 해소, 주유소용지 지목변경 시 지방세 감면, 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연구원의 최동원 박사는 주유소 상생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논리를 발굴하고 휴·폐업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편익 증대 및 환경오염 방지 ▶가짜석유 근절 ▶산업구조조정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주유소사업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에너지특별회계 혹은 석유제품에 매기는 세금 중 일부를 주유소 지원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확보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사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유소의 전·폐업 증가는 낮은 영업이익률 문제”라며 “전·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해 공제 및 보증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가 청소년 탈선이나 가짜석유 판매처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덕용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정부는 ‘주유소 혁신 및 사업다각화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은 “경영난으로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하는데 친환경 에너지정책 논의에서는 늘 소외돼 왔다”며 “정책개선을 통해 과도한 경쟁으로 주유소의 영업이익율이 1%에 불과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