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김부경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달말 공식 출범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대통령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환경부 등 18개 정부부처 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산업 부문을 망라한 전문가 9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를 꾸렸으며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과 현장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산업계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반 국민도 숙의와 토론 등을 통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정책참여단도 만들 방침이다.
탄소중립위는 산하에 국무조정실 2차장이 겸임하는 사무처를 신설해 기획총괄국과 포용전환국, 친환경기후조정국, 에너지경제조정국과 소통협력관을 두도록 했다.
지난달 말 열린 제 1차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준비 중인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심의 일정을 보고 받고 작년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수립중인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산업전환 ▶녹색생활 ▶공정전환 및 국내외 협력·소통 등 5개 부문별 이행과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은 사회 전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고 사무처도 가동을 시작하는 등 첫 발짝을 띄었으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립위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관렵 법령이 정비됨으로써 권능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탄소중립위원 수가 많아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100여명에 가까운 위원들이 얼마만큼 실효적이고 바람직한 논의구조를 마련할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지만 정작 탄소중립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런 저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쓴소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중립위 발족에 맞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할 것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