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감 조기진화 환영
전 국민의 불안감을 줬던 발전노조파업이 지난 4일 새벽 1시30분 파업에 돌입한지 15시간만에 전격 철회됐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만큼 파업을 강행해 나가겠다"는 정홍섭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실로 싱겁게(?) 끝난 것이다.
지난 2002년 2월25일 새벽4시 발전노조 파업당시 38일간 장기파업을 했었다.
이어 5일 오전 9시 파업참가자 2009명 전원이 현장에 복귀함으로써 발전회사의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
발전파업철회가 긴박하게 일어난 배경은 발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발전 5사 통합과 사회 공공성 강화, 교대근무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 해고자 복직,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파업조기철회는 국민 불안감을 조기 진화했다는 데 각계각층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 발전사 “국민 불편 초래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해”
한국전력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 등 5개 발전회사는 이번 조기파업철회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국민의 일꾼으로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발전사는 이번 파업사태를 필수공익사업인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어떠한 명분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산업노조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있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앞으로 노사관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능한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위해 노사간의 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발전노조 “전력산업구조개편 의제화 만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도 이번 조기파업철회에 대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발전분할매각의 문제점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를 의제화한 것에 만족하며 자칫 파업의 장기화될시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력대란이 올 것을 걱정해 과감히 파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발전노조는 파업을 통해 발전의 공공성을 충분히 공론화 시켰으며 파업철회에 있어 회사의 전향적 자세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 만큼, 노조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보다 좋은 결실을 맺겠다는 입장이다.
발전노조는 파업을 전후해서 발전분할매각을 근간으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발전회사 통합을 제시했으며 이 요구는 발전산업의 특수성과 맞물려 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발전노조는 ‘전력대란’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심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앞으로도 노사간 갈등을 풀기위해선 노사간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좋을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정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단호한 징계 불가피”
“불법 파업 결과는 중징계 뿐이다”며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이번 발전노조 파업 사태의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노조가 기 싸움에 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칫 전력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발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실무 대응팀을 이끌었던 황규호 산자부 경쟁기획팀장은 "일부에서는 파업사태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다"며 "현재 파업관련자들을 분류해 징계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팀장은 "불법파업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엄벌하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며 "발전노조 집행부의 이번 행태를 보면 한심스러움을 넘어 안쓰럽다"고 말했다.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파업 참가자들을 주동자, 적극가담자,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처벌 수위를 들여다 보면 주동자 20명 정도는 파면 조치, 적극가담자는 정직과 함께 감봉 조치,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파업참가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자는 얘기도 들리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중징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절차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황팀장은 덧붙였다.
◆ 정당 “철회됐지만 여전히 불씨 잠재”
민주노동당은 이번 발전파업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직권중재를 놓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발전노조의 파업이 철회됐지만 여전히 민영화와 직권중재라는 두가지 문제는 남게 됐다"며 "정기국회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또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파업이 철회된 후 사측의 대규모 처벌로 인해 새로운 불씨를 남겼었다"며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파업과 관련 엄청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목희 우리당 의원은 "발전사 분할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만큼 다시 통합하자는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발전노조의 통합요구를 반대했다.
◆ 에너지시민단체 “‘정당한 처사’ ‘신중치 못해’ 의견 엇갈려
금번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에너지시민단체는 ‘정당한 처사였다’는 의견과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전제한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일부 노조가 남아있는 상태서 진행된 파업을 공기관이란 이유로 구속수사 하겠다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노조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며 “원천적인 노조활동 봉쇄가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이기명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그다지 신중한 처사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의 입장은 전반적인 여론과 비슷하다” 며 “에너지를 볼모로 극단적인 행동을 강행한 것은 국민여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일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