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유흥업 영업시간 제한/정부, 경제 위기관리대책회의 매주 개최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가 넘을 때 시행하려던 민간의 에너지절약 강제조치(2단계 위기관리 대책)를 150달러를 넘어서면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 위기관리 대책엔 민간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영업 제한, 야간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협력, 경제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서 제2단계 위기관리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대중목욕탕 등의 격주 휴무와 골프장, 놀이공원, 유흥음식점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외부조명이나 TV 방영시간 등 야간 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2단계 대책을 검토중이다.
강 장관은 2단계 강제대책은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 안정과 경기는 서로 상충하는 과제"라면서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 "유류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지난번에 얘기한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면서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접대비 상한제를 완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음에 세제 분야 개편할 때 이야기하자"면서 "국세청도 봐야 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대신해 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매주 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는 재정부 외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앞으로 ▲성장ㆍ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 ▲에너지 수급, 유가 동향 등 에너지 관련 사항 ▲물가 동향 및 물가 안정 대책 ▲민생안정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사항 ▲위기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2단계 계획 추진방안 수립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11일 열리는 첫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고유가 관련 1단계 위기관리조치의 추진 상황 및 2단계 조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사1인 채용'(중소기업), '1사 10% 더 채용하기'(대기업) 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9일 재정부ㆍ금융위ㆍ한은 등이 참여하는 경제ㆍ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