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민의 생활안정 도모 필요성"

[이투뉴스]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또다시 동결했다.

정부는 올초 전기료에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등락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처음 도입했으나 유가하락분을 반영한다며 첫분기(1분기)에 요금을 내린 후 2분기 연속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21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료에 유연탄, 천연가스, 유류 등의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kWh당 3원을 올려야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 3월 2분기 연료비 연동분 조정 심의 때도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명분으로 3원 가량의 인상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에서 직전 1년의 평균연료비를 빼서 구한다.

이 산식대로라면 한전은 3분기에 3원을 올려야 한다. 3∼5월 평균 연료비 가격은 각각 세후기준 kg당 유연탄 133.65원, LNG 490.85원, 벙커C유 521.37원 등으로 2분기보다 크게 올랐다. 정부는 1분기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이유로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한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원가 인상분을 눈치를 봐가며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대선까지 요금을 올릴 수 있겠냐"면서 "가스비 연동제처럼 중앙부처의 선심쓰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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