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의결…윤리경영 엄정 평가

▲홍남기 부총리가 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중대재해가 일어난 한국가스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재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3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결과는 인사조치, 성과급, 차년도 예산 등에 반영된다.

에너지·자원 관련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A등급을 받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9개사는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7개사였고, D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사가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스공사의 채희봉 사장과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광물자원공사 감사에도 경고했다. D등급을 받은 공기업·준정부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경상경비를 0.5~1.0%p 삭감하고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는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가치 중심 평가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 한국판 뉴딜프로젝트,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에도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확인될 경우 과거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성과급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리경영 평가내용과 기준강화를 위해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위법은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할 예정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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