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해소 앞장
한난, 규제혁신으로 국민 불편해소 앞장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6.28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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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입증위원회 열어 규제개선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25일 국민 불편 해소와 규제 입증책임제 확산을 위해 분당 본사에서 ‘2021년 제2차 규제 입증위원회’를 열었다.

규제 입증위원회는 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라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해당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회의체다.

한난의 입증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공사가 자체 발굴하거나 외부의 규제 입증요청에 따른 대상과제를 심의하며, 한난 홈페이지 내 규제 입증건의 창구를 통해 누구나 입증요청을 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심의대상인 2개 규정 20개 조항에 대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내·외부 전문가 7명이 상위법령, 규제의 적정성·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했다. 아울러 규제 필요성이 입증된 18개 조항을 제외한 1개 규정의 2개 조항을 개선키로 의결했다.

공사는 규제 입증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2개 조항에 대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난 관계자는 “공사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중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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