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료비 정산서 인하요인 발생불구 외부요인 반영
열요금 안정에 최우선, 인하분은 3년간 분할 적용키로

[이투뉴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내 지역난방 열요금이 동결됐다.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일부 연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전기와 가스 등 국내 주요 에너지요금이 동결된데 따른 외부요인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업계는 내달 지역난방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7월은 지난해 연료비 정산결과 반영 및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 통상 열요금 조정이 이뤄지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는 산업부와 업계가 협의를 통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열요금 변동폭 최소화를 위해 지역난방부문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연료비 인상요인에도 불구 소비자 물가안정을 이유로 동결한 바 있다.

가스요금 역시 국제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7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일부 인상됐으나, 민수용은 동결한 바 있다. 또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포함한 소매요금 역시 서울과 경기도 등이 동결하면서 에너지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역난방 열요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연료비 하락으로 사용요금 기준 8% 수준의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한 번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 손실 발생 및 열요금 변동폭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 3번에 나눠 분할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작년 연료비 정산에 따라 사용요금 기준 2.85% 인하했던 열요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2.85% 가량 열요금을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하는 것으로 결정, 지역난방요금 동결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연료비는 하락세였지만 올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국제유가가 치솟는 등 정반대 분위기인 것도 영향을 끼쳤다. 즉 올해 연료비 정산분을 반영할 경우 내년에는 올보다 더 많이 인상될 우려도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고려한 셈이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숫자상으로는 인하요인이 일부 발생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국제유가 등 향후 발생할 원가인상요인이 훨씬 커 열요금 조정요인 중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유예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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