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 신사업 활성화위해 제도개선 필요
[사설] 친환경 신사업 활성화위해 제도개선 필요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1.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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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은 물론 친환경 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수행하는 원천기술이나 핵심제품 기술개발에 뒤따르는 높은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 지난해 정부 예산 중 민간기업에 집행된 4조8811억원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3조910억원, 중견기업 1조4165억원, 대기업 3735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을 위해서도 고효율화와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세제 및 금융상의 미비점이 많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기업의 친환경 신사업 추진 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상기업 중 42%가 세제 및 금융지원을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합리화(38.7%), 정부 연구 개발 확대(17.7%), 인력 양성(1.6%) 등을 꼽았다.

특히 응답기업의 62.3%는 친환경 신사업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친환경 사업 추진이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은 37.7%에 불과했으며 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외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해(38.6%)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실천(27.9%) ▶새 사업 기회 모색(28.3%) ▶이해 관계자의 요구(7.1%) 순이었다.

친환경 신사업 추진분야는 ▶수소·재생에너지 등 탄소감축사업(54%)이 가장 많았고 ▶재활용·폐기물 처리 등 자원순환사업(30.1%)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28.3%) ▶환경오염 저감사업(16.8%)이 뒤를 이었다.

추진단계를 보면 사업검토 단계가 40.7%, 착수단계 26.6%로 초기 단계가 3분의 2 정도여서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 출시 등 성장단계는 21.2%였으며 안정단계는 11.5%에 불과했다.

친환경 신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선 기업에서는 아직도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와 함께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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