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火電·대형전소 바이오매스 REC발급 중단"
"석탄火電·대형전소 바이오매스 REC발급 중단"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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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기자회견

[이투뉴스] 국내 환경단체들이 산림파괴와 탄소배출을 조장하는 석탄화력·대형 바이오매스 전소(全燒) REC(신재생공급인증서)발급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공개된 REC가중치 개정안에서 바이오매스 관련 REC가 기존처럼 유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3개 단체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 측면에서 전혀 다를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 때 석탄화력에 적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전면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석탄화력이나 전소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화석연료 차량이 동원돼 탄소를 배출하고,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하다"면서 "태양광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는 2014~2018년 사이 가장 많은 보조금(REC)을 받았고, 현재도 태양광 다음으로 발급량이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 REC 발급량은 전체의 약 30%선이다. 전체 REC시장이 2조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6000억원에 달한다.

이들단체는 "대형화력에 지급하는 REC발급과 REC가중치를 철회하고 일부 개정을 통한 REC 상향시도 또한 중단하라"면서 "대형 전소발전소 REC 가중치는 철회하고 규모에 따른 차등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조조금 정책을 지속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정책 보조제도 아래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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