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CES), 지경부에 제도개선 추진 제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구역전기사업(CES)의 명운을 놓고 지식경제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급상승한 LNG 요금으로 업계의 채산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나 당장 이렇다 할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도,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입장도 못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업자 측 단체인 구역전기협의회가 CES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가름할 용역 추진을 제안하면서 CES업계-지경부-한국전력 사이의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정부는 협의회 대표,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난방공사, 한전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떻게 구역전기사업을 전개해야 할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다시 한번 자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협의회 측은 150MW로 한정된 설비용량을 늘려주고 보완전력 거래(계통연계 재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8월께 전기위원회 주관으로 구역전기사업의 유효성과 사업성을 따지는 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앞서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용량확대, 보완전력 공급 허용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용역에 의한 제3자 검증'이란 벼랑 끝 전술을 택한 셈이다. CES업계는 현재 원료비 인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한전은 'CES사업도 공정한 경쟁틀 안에서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지로 기존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전은 구역전기사업의 애초 취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효율을 높이는 것 이라며 '親CES 정책'을 요구하는 협의회 측과 의견 마찰을 빚어 왔다. 

이와 관련 한 구역형전기사업체 대표는 "지경부가 만든 제도 아래 시장에 참여했지만 유가ㆍ원자재가 크게 올라 지금 건설하는 사업은 아예 사업성이 없다"면서 "구역전기 사업이 처한 현실을 점검해 빠른 시일내에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