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이투뉴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온실가스일까? 아니면 지구축의 주기적 변화에 의한 자연현상일까?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에 대한 옳음과 그름에 대한 진실공방은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환경정책의 향방이 전자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기후온난화로 폭염, 가뭄,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C 상승 하며 온난화의 경향이 더욱 심해졌음을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를 1997년 12월11일 채택한 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체결됐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C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 2°C 이상 상승할 경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도 1.5°C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제로(Net- Zero)가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제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 때문이란 이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세계 각국은 에너지·환경정책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신탄을 주종에너지원으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석탄과 석유의 시대, 원자력과 가스의 동반시대를 거쳐 지금은 재생에너지 시대로 치닫고 있다. 다음은 어떤 시대로 갈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수소경제의 시대로 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석탄, 석유, 가스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보다 비싼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주목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추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경쟁사회에서는 일등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등수는 들러리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일등의 자리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분야 후발주자들의 추격에 의하여 위협당할 수 있다는 진리도 인정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팍스 로마나가 영원할 것 같았으나 그 후 팍스 브리타니카로 대체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기후협약을 주도하면서 부터 넷-제로며 2050 탄소중립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에 걸맞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정부의 지원제도 개선 등 대통령의 과감한 정책의지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를 밝히는 해묵은 논쟁은 별 의미가 없게 된 것 같다. 시류에 적절히 편승하지 못하면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긴박감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책무는 국제적 흐름을 정확히 살피고,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이 분야의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필요한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다. 언젠가 이뤄질 통일된 한국을 꿈꾸며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jokim@besi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