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열병합 갈등, 총리실이 나섰다
나주 SRF열병합 갈등, 총리실이 나섰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7.0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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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3차 당정협의에 총리실-국무조정실 참여
한난·청정빛고을, 광주 SRF제조시설 정상가동 검토
▲김성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뒷줄 맨왼쪽)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한 3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뒷줄 맨왼쪽)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를 위한 3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투뉴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실이 직접 중재와 조율에 나섬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요구로 총리실이 전면에 나서면서 그동안 개입을 꺼렸던 산업부와 환경부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열어 SRF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당정협의를 갖고, 향후 총리실 주도로 범부처간 대안 마련과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및 신정훈·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전라남도·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김덕수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용욱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이 참석해 SRF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김부겸 총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전달한 점이 눈에 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3일 신정훈 의원의 대정부질문 이후 SRF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이 적극 조정·개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나주시가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은 SRF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성야적장에 방치된 SRF에 대한 투명한 품질검사와 이를 위한 주민참관을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 연료품질기준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환경부가 준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과 품질기준 강화 등 SRF제도의 전면개선안을 신속하게 완성하는 한편 입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SRF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 의원들은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광주광역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주시 역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주민참여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SRF는 근본적으로 에너지정책이 아닌 쓰레기 처리정책인데 고형연료라는 법적 정의를 덧씌워 수용성 문제를 회피하는 등 애당초 정책설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나주 SRF의 환경 안정성,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책임성 있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이후 청정빛고을과 만나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광주 SRF 제조시설) 가동 재개에 대한 실무자간 협의에 나섰다. 전남도와 나주시 압박에도 불구 열병합발전소는 물론 SRF 연료화시설 가동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청정빛고을은 지난 2014년 9월 한난과 SRF 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 SRF 제조 및 공급 사업을 벌였으나, 열병합발전소가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수리 지연으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한난이 SRF 수급중단을 통보해 현재까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한난 관계자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연료수급을 위해서는 광주 SRF 제조시설 가동이 필수”라면서 “고품질 SRF 연료사용을 통해 나주시민들의 불신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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