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에도 신청 全無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에도 신청 全無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1.07.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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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차 공모는 당분간 더 안하기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이어 건설폐기물 반입금지도 확대

[이투뉴스] 두번에 걸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신청한 자치단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3차 공모계획도 당분간 없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지자체별 대체매립지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상준)는 9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지원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를 포함한 3개 시도는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를 잠정 중단하는 대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2단계로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1차 공모에 이어 5월부터 진행된 2차 공모에도 자기 지역에 매립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2차 공모에서는 1차 보다 응모조건을 대폭 완화(부지면적 축소, 매립면적 감소,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제외 등) 했음에도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었다.

응모 지자체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 외에 육지에서는 대체매립지 공모요건에 해당하는 100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 간 의견이 전혀 다른 매립지 공모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한 몫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추가 공모를 실시하더라도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현 시점에서 3차 공모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생활폐기물은 물론 향후 건설폐기물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먼저 2026년부터(조건부 1년 적용유예 가능)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이뤄지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현재의 10∼2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병행해 건설폐기물도 생활폐기물 반입금지 시점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중간처리잔재물 포함 연간 145만톤)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이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계획을 설명했으며, 업계도 이에 맞춰 순환골재 생산을 늘리고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폐기물업계 전문가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모두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설 지자체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인천시가 세게 나와 공모는 했지만, 결국은 사용연장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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