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독립 신뢰도기구 신설 만시지탄"

[이투뉴스] 전력계통의 건전성을 규제-감시할 독립 신뢰도기구를 하루 빨리 신설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쓴소리가 나왔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전력망에 관한 각종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감독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등으로 규제·관리·운영책임이 혼재돼 있어 오히려 계통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영환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9.15 순환단전, 10년의 교훈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15일 평창에서 개최된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패널세션 토론에서 "전력신뢰도 기구(가칭 '전력감독원')신설은 이미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박사에 따르면 미국은 에너지부와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유럽연합은 EC ACER,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 전기가스감시위원회(EGC)가 계통 신뢰도를 각각 규제·감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태다. 빗대 표현하면 신호등만 있고 그에 대한 법적기준이나 감시, 적발, 패널티가 없어 뒤엉킨 도로라는 것.

현행 국내 전력계통 규제·관리체계는 산업부와 전기위원회가 신뢰도 규제 감독,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와 시장감시위원회가 일부 감독과 이행,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규정을 이행하는 주체로 각각 임의 분류돼 있을 뿐 그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은 명확하지 않다. 독립기구를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단적으로 신뢰도 고시에 관한 규정은 한국이 단 23쪽 분량인 반면 북미계통신뢰도기구(NERC)는 2000여쪽에 달한다.      

문 박사는 "규제기관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을 만들어 행동과 감시를 통해 계통을 안정화 하자는 게 기본 취지"라면서 "일본도 별도 감독기구가 있다. 우리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구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같은 기술조직을 통합한 형태의 전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만약 (9.15와 같은) 정전이 발생한다면 누가 다치겠나. (정부 대신)전력거래소와 한전이 독박을 쓰지 않겠냐"면서 "장기적으론 전력과 가스에 관한 에너지규제체계를 도입해야 하며, (독립규제기관 설립을 위한)관련 법규제정이 최우선이지만 안된다면 차차해도 된다. 정부와 국회, 산·학·연의 소통과 공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기구 논의는 2011년 9.15 순환정전 발발 이후 처음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한때 재정부처로부터 관련예산까지 확보하는 등 급물살을 탔으나 정부 의지가 빈약한 상태에서 전력당국간 아전인수식 해석과 이견 돌출로 2015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현재도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산업부와 규제·감시에 대한 일부 당사자들의 거부감으로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다.

문 박사 역시 신뢰도기구가 필요하다고 모두 절감하지만 실제 주체로 나설지, 의지나 열정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10년내 신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순환정전이 터진다면 5년내로 당겨지겠지만 어렵다고 본다"면서 "구조개편 이후 가장 큰 맹점은 신뢰도를 방치했다는 것이며, 이제 어떻게 할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