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大計 다시 세우자
국가 에너지 大計 다시 세우자
  • 이투뉴스
  • 승인 2008.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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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향해 숨가쁘게 오르고 있다. 기름값이 15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뿐만 아니다. 내년까지 200~25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란 정세가 악화되면 4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의식해 두바이유 기준으로 170달러를 넘어서면 민간 부문까지 실시할 계획이었던 강력한 고유가대책을 150달러만 넘어서면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석유위기를 맞아 우리 뿐아니라 세계 각국이 아우성이다. 그래도 과거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착실하고 꾸준하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이웃 일본은 비교적 태연한 모습이다.

 

왜일까?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79년에서 1980년까지 따끔한 맛을 봤기에 소리없이 에너지 문제에 골몰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외면해 왔다. 그 결과 받는 고통은 우심하다. 문제는 지금 부터이다. 에너지 위기라고 하는데도 국민이나 정부의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반향이 그리 크지 않다.

 

여전히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지극히 단세포적이고 단∙중기적인 대책만이 응급약으로 처방되고 있다. 그것만이 화석연료시대 이후의 대책으로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주장해 왔다.

차제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가의 에너지 백년 대계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은가. 에너지의 효율을 뜻하는 에너지 원단위는 우리가 80년에 0.337이었으나 작년에도 여전히 0.335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일본보다 3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80년 독일은 0.294였으나 작년에는 0.176으로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에너지 효율이 더 낮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에너지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기요금이 싸다고 해서 냉난방 에너지원이 전기로 급작스럽게 바뀌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교통체계도 과감히 바꾸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형차를 지양하고 연비가 높은 차량을 개발하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단열재의 활용 등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주택구조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는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확신아래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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