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로 불똥 튀는 대전열병합 LNG발전 증설
산업부로 불똥 튀는 대전열병합 LNG발전 증설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7.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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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투쟁委 26일 기자회견…“주민수용성·지자체 의견 외면” 힐난
일부 주민 찬성 속 반대勢 우위, 지자체·정치권도 반대입장 가세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의 박병철 위원장과 이태하 부위원장이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LNG발전 증설에 반대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의 박병철 위원장과 이태하 부위원장이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LNG발전 증설에 반대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대전열병합발전의 LNG복합화력발전 증설이 환경개선과 사실왜곡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지역주민 간 내분이 일어나는데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가세하고 상호 고발·고소까지 빚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추가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그 불똥이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로 튀는 분위기다. 주민수용성을 감안한 지자체 의견을 외면하고 결정을 미루는 어정쩡한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호주계 글로벌 금융·자산회사로 대전열병합의 운영주체인 ‘맥쿼리’를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전열병합발전은 지난 3월 산업부에 ‘현대화사업’으로 기존 113㎿ 증기터빈발전에서 495㎿급 대규모 LNG복합화력발전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30년이 넘어 효율이 떨어지고 공급안정성도 저해되는 노후설비를 고효율설비로 개체해 에너지이용효율을 끌어올리고 연료교체에 따른 환경개선효과도 거두겠다는 의도다.

하진만 이런 설비증설이 알려지자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기를 들었다. 몇개 단체와 일부주민 등 설비증설을 찬성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반대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대전시를 비롯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대덕구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을 그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열병합발전 측의 환경문제 등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증설을 반대한다고 밝힌데 이어 박정현 대구구청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동의가 어려운 발전용량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도 주민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설비증설은 안된다며 반대 라인에 섰다. 대덕구가 지역구인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은 기존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설비증설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9년 서부발전이 사업비 1조 7000억원을 들여 대전 평촌산단에 1000㎿급의 LNG발전시설을 추진하려다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었더라면 벌써 진행됐을 것이라며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 증설을 반대했다.

인근 유성구을이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국회의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 증설 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과 반대가 많다"며 "주민이 반대하면 증설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어느 민원이든 주민들과 소통되고 합의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인지, 공익적 가치를 갖고 판단해야 하는데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반대 입장에 뜻을 같이 했다.

이어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병철 전 대전시의원이 지난 5월 대전열병합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대전열병합발전은 박 위원장을 사실왜곡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최근 경찰에 고소하면서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경제논리보다 환경·주민건강이 중요”…산업부로 유탄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가 26일 대전시의회에서 추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과 산업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지자체와 정치권, 80개가 넘는 환경시민단체에 더해 반대서명에 동참한 시민이 6만명을 넘었다며 대전열병합은 발전소 증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산업부는 대전 도심발전소 증설 허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전열병합이 벙커씨유를 LNG로 교체해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고, 온실가스는 현재보다 34만tCO₂ 이상, 대기오염물질은 현재보다 500톤 이상 줄이겠다는 약속은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미 대전열병합이 3년 전 추진했던 LPG연료 전환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또다시 환경개선을 이번 증설의 당위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이는 결코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힐난했다.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측이 제시한 증설 시 환경오염 배출량 비교.
▲대전시 복합화력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측이 제시한 증설 시 환경오염 배출량 비교.

발전소 증설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대전열병합의 평균 가동율은 10%이며, 환경부 자료 확인 결과 2020년 온실가스는 배출량은 12만1000tCO₂, 대기오염물질량은 44톤이다. 대전열병합은 과거 10년 평균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이 크게 변경된 데다 최근에는 벙커씨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하는 게 타당하며, 증설이 이뤄질 경우 온실가스는 8.8배, 대기환경오염물질은 7.5배나 폭증한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자본 맥쿼리의 사익 추구 및 먹튀 우려도 제기됐다. 맥쿼리는 단기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분투자에서 장기 차입금 조달, 고율의 이자수익, 목표 수익 달성 후 매각처분의 수순을 보여 오고 있으며, 대전열병합에서도 똑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다.

2015년 조선내화로부터 지분 74.8%를 357억원에 인수하고 인수아미노로직스 보유지분 10.2%와 MG손해보험 지분 7.5%를 추가 인수하는 등 모두 92.5%의 지분을 확보한 맥쿼리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기존 저리 이자 749억원을 상환한 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780억원을 발행해 3년간 배당만 270억원 이상을 취했다. 이는 연 20%가 넘는 고이율의 사채놀이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357억원이라는 인수금액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수 전 대전열병합의 이익잉여금이 261억원이었으나 현재는 결손금이 62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서인 산업부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였다. 그동안 산자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연료전지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도 주민수용성을 우선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맥쿼리가 운영하는 대전열병합발전의 증설 허가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주민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려 검토가 6개월을 넘어갈 수 있다는 산자부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투쟁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대전시·시의회, 대덕구청,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80개가 넘는 시민단체 및 시민 6만여명이 반대하는 반면 증설에 찬성하는 쪽은 둔산지역난방협의회와 대전열병합발전 노조, 대전노동조합발전회, 대전열병합 친환경발전찬성연대 등 4개 단체와 일부주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증설이란 설비 용량이 부족할 때 확충하는 조치인데 연간 가동률이 10% 안팎에 그치는 설비를 5배나 늘리는 것은 경제논리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기업 수익이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면서 대전열병합의 증설 허가서류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정치권, 정부를 비롯해 에너지공급사의 입장이 얽히고설킨 가운데 주민수용성이라는 견고한 벽을 넘지 못하고 LNG발전 증설이 좌절될지,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과 환경개선이라는 명분이 더 높이 평가돼 증설 허가가 이뤄질지 앞으로의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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