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작성 신문사 칼럼 한데 엮어 정책 고언
[이투뉴스] "윗돌 빼서 아래에 고이는 식으로 급조했던 에너지 관련 제도와 거버넌스가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급한대로 임시방편으로 마련했던 제도와 가격체계가 이해집단과 기득권을 형성해 합리적인 에너지생산과 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혁, 산업구조 개편, 가격체계 합리화를 모두 가로막고 있다."
에너지·전력 정책 분야의 시장주의자이자 ‘쓴소리맨’으로 통하는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0여년간 이투뉴스를 비롯한 경제신문과 정기간행물 등에 실은 칼럼을 한데 묶어 <이제 에너지를 시장으로 돌려주자 - 에너지 시장주의자의 반론->(도서출판 다사랑, 2021, 비매품)>이란 칼럼집을 펴냈다.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에너지 정책, 규제 및 공기업', '전력산업', '국제유가, 석유산업 및 에너지 요금' 등을 주로 다룬다. 관치 에너지정책의 폐해부터 공기업 중심의 전력·가스산업이 어떻게 전력시장의 비효율과 시장왜곡을 초래하는지, 변화무쌍한 글로벌 에너지시장 대비 한국의 에너지체제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등을 시종 냉담한 어조로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서문을 통해 "에너지부분에서도 합리적 자원배분과 구성원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개혁을 이루기 위해 더이상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터부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되며, 이렇게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족쇄를 깨뜨리기 위해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와 같은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진정한 당사자의 선택권을 정치적 압력으로 바꿀 수 있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경쟁도입을 주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적을 옮긴 뒤에는 산업자원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감사원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공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을 설파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자원경제학회장, 기독교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