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교류 선행돼야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벤트로 접근했다간 실패하기 십상이다”, “대북 자원개발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 수지타산 계산하면 모두 문제점 투성이다”, “제약이 많은 정부가 먼저 들어가 민간에 물꼬를 터주겠다는 큰 그림부터가 잘못됐다 …".

 

서울 모처의 변두리 식당에서 기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대북 자원개발 전문가, 민간 대북 사업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화두는 대북 자원개발 이었다. 화살은 정부 측으로 먼저 날아갔다.

 

정통한 대북 민간사업자는 “자원교류가 장관급 회담한다고 성사될 일이 아니다”고 코웃음을 쳤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탁상공론이 연이어 실패한 사업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은 자원교류에 대한 적응과 대처가 매우 빨라졌다” 면서 “‘심지어 경협자금 쓰세요’라고 먼저 말을 건넬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비해 정부의 현장감각은 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 주도의 대북사업이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하루가 다르게 자본화 물결에 적응해가고 있는 북한에 비해 정부기관은 대북관계 등에 민감해 제약조건이 많고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다”고 비난했다.

 

곁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모 대북자원 개발 전문가도 한마디 거들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론 대북사업을 반기지만 누군가 대북사업에 추진한다고 하면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이처럼 미온적인 이유는 결국 시장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현장에서 체득되어야 할 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채 탁상공론을 펼치다 사업 실현단계에 이르러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는 정도가 현 정부의 대북사업 수준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론가는 많다. 그러나 북측을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에 몇 명이나 있냐”고 되물었다.

 

화제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 등의 대북 자원개발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정부보다 민간이 앞서서 자원 교류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시성 성과위주의 대북사업은 ‘정책과오’로 전락하기 마련”이라고 운을 뗀 한 관계자는 “초기에 정부가 들어가 판로를 확장하고 이후 민간이 들어가면 된다는 식의 큰 그림이 잘못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저하게 사업적 판단에 따라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이 선도적으로 대북사업을 펼치고 향후 정부가 동참하거나 수급조절을 담당하는 형태가 이상적인 대북 자원교류” 라면서 “북측도 정부보다 민간과 사업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주도의 자원교류가 북한의 자원 공략에 더 효과적인 전략이란 주장을 펼쳤다.

 

자리를 함께한 한 대북자원 전문가는 “비교적 외부 환경에 제약을 덜 받는 민간이 먼저 사업에 나서 자료를 확보한 뒤 정부차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현시켜야 대북 사업은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현지조사를 금하고 자료제공에 인색한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유연한 민간이 경제논리로 접근해 실수익으로 올려야 한다” 며 “합영과 같은 공동운영 형태보다 기술지원을 통해 초과생산분과 잉여분을 들여오는 형태가 좋을 것 같다”고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이들 관계자가 대북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도출한 것은 결국 많은 사전정보와 현장감각이 대북사업의 ‘성공열쇠’란 결과다.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게 사회주의다. 민간이 아니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나?” 신발을 고쳐 신던 한 관계자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전한 대북사업의 현주소다.  

 

<내일은 대북 자원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편으로 '북한 광물자원 현황과 가치'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또 목요일은 대북 자원교류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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