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동용역 결과도 외면하는 제주도정
[기자수첩] 공동용역 결과도 외면하는 제주도정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8.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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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편향적 도시가스(LNG) 지원으로 촉발된 제주 LPG업계의 항거가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면서 제주도정(道政)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미온적 태도로 면피성 행정을 벗어나지 않는 데다, 제주도청도 참여한 민·관 협의체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도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다.
 
제주도 LPG업계가 투쟁에 나선 것은 이대로는 더 이상 업(業)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8일 도청 앞에서 삭발과 집단행동에 나선 이후 1년이 넘는 지금까지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당시 원희룡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연구용역 수행과 여기서 제시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협의가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없지 않았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봉합은커녕 도정이 더욱 신뢰를 잃어가는 양상이다. 

제주도와 LPG·도시가스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산업발전협의회가 경북대학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용역에 나선 것은 지난해 4월. 올해 3월 완료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동등하게 LPG 부문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LNG와 LPG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주도가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도청 측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기껏 내놓은 것이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안에 부가항목으로 'LPG안전관리 및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한 조치다.

도시가스와 LPG 간 정책의 형평성이라는 본질은 제껴두고, 이를 내세워 LPG지원 조례 제정 등 현안에서 비켜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짙다. LPG업계가 부가항목이 아닌 도시가스와 동등한 조항으로 ‘LPG공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체계 조성에 필요한 사업’ 명시를 요구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가스체 에너지 간 형평성 있는 정책 집행을 요구하며 1년이 넘도록 생존 투쟁을 벌이는 소상공인 LPG업계 종사자들의 의지를 제주도정이 얼마나 헤아릴지 지켜볼 일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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