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먹는 하마 연료전지 타당한가

[이투뉴스 사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안을 발표하면서 미래 전력수요의 10% 내외를 차지할 주요전원으로 등장한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타당성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환부문 설비용량 및 발전량 추계에 따르면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신전원에 이어 미래 전력믹스의 9.7%, 10.1%를 차지하는 세 번째 주력전원. 즉 연간 121.4TWh를 공급하며 원자력(7.2%)이나 LNG 발전(7.6~8.0%)보다 더 많은 발전비중을 감당하며 이는 작년 국내 전체 전력수요(509TWh)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막대한 분량이다.

이같은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게 큰 문제. 더욱이 엄청난 투자규모에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려 있다.

인산형 연료전지(PAFC)를 기준으로 시설투자비는 MW당 50억원 안팎이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1,2안을 충족시키려면 연료전지 설치에 76조125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여기에 연료전지는 기존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신설되는 수소발전의무화(HPS) 제도로 20년간 장기 정책보조를 받게 돼 있다. 연료전지가 생산한 전력구입가격(SMP+REC)을 MWh당 18만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21조8520억원씩 20년간 437조원의 전력구입비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발전용 연료전지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파격적인 정책지원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 더욱 심각한 것은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과거 10년간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등 노력으로 설비단가가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연료전지 발전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 연료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국가도 찾아볼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연료전지 육성정책에 대해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도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을수 없고 효과도 크게 기대할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책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막대한 연료전지 투자는 자칫 잘못하면 향후 오랜 세월에 걸쳐 쓸모가 없어지면서 좌초자산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수소경제와 함께 연료전지 산업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으나 수소경제의 핵심은 산업용 수소와 수소차, 계통안정을 유지할수 있는 수소터빈이지 연료전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연료전지 발전의 급증은 전력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전문가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