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니태양광이 아니라 서울시가 문제다
[기자수첩] 미니태양광이 아니라 서울시가 문제다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9.03 11:5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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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 시작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놓고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자신의 유튜브)며 법적 대처를 시사했다. 2014~2020년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개사 중 14개사가 3년내 폐업했고, 일부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뒤 문을 닫아 벌써부터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법률 대응팀을 꾸려 이들 기업을 사기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민대표인 시장이 주요정책의 예산집행 효과와 문제를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오 시장 말대로 보조금만 받고 문을 닫아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서울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시에 있다. 향후 그에 대한 조사와 책임은 누가질지 미리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의 뇌리에 이 사업은 ‘사기’, 또는 ‘먹튀’, ‘운동권 수익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인과 대책, 공과(功過)를 제대로 가려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박 전 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대표하는 재생에너지 확산사업이자 시민참여형 운동이었다. 대도시의 얄팍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 한 공간을 내어주는 대신 시민이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300와트(W) 태양광 전지판 한 장은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다. 기가와트(GW)규모 원전과 석탄화력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무려 30여만 가구가 햇빛이 만든 ‘1kW의 가치’를 되새겼다. 그렇게 십시일반 모으고 아낀 에너지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 3.2기분에 달한다.(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누적성과, 652만TOE) 지금은 전국 30여개 지자체로 확산돼 호응을 얻고 있다.

물론 아파트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전지판 설치를 불허하는 단지도 있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귀찮은 일을 벌이느냐 반응도 여전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지자체이자 전력자급률 최하위 지자체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설치의무를 강화할 때이지 어렵게 착근한 미니태양광의 근간을 흔들 때가 아니다.

사실 이 사업의 경착륙은 수년전부터 예견돼 왔다. 서울시는 영세업체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감안하지 않고 마치 플랫폼기업처럼 저가출혈경쟁을 부추겼다. 100만 태양의 도시선언이 나온 이후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더 심화돼 비정상적 행태로 영업하는 몇몇기업만 살아남는 구도가 됐다. 당시에도 보급실적보다 건강한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줄기차게 나왔지만, 시 공무원들이 귀를 닫았다. 되레 시는 에너지공사를 만들어 직접 태양광사업을 챙기겠다고 호기를 부렸다. 기왕 칼을 빼들었다니 미니태양광이 문제인지, 서울시 행정의 문제인지 명명백백 가려줄 것을 주문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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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시공사 2021-09-09 19:45:52
생각할수록 질적으로 교활한 사기꾼이네.
예전에는 뭔 잘못이 드러나면, 일단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이젠 사업주들 어떻게 속여먹고 넘길까만 머리 팽팽 돌리는 저열한 모사꾼들 투성이고.

아주 사기꾼 시공사 지들 살 판 난 듯 안하무인이다.
솔라, 사기플레이 당신 말이야.
다들 니들 사기꾼시공사 보다 똑똑하다고. 늦더라도 언젠간 잡혀.
사업자들이 잠시 속기도 하고 길 잘못 들어 이상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늦더라도 결국 제대로 판단한다. 언젠간 잡혀.

미르 2021-09-03 15:32:52
기 설치된 사업의 평가를 명확히 이행하고 나서 미내태양광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국산이 대부분인 태양광 부품(생산에 따른 탄소배출 과다함)과 효율이 낮은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제발 국내 산업이 활성화가 되는 친환경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풍력 역시 해외 업체들의 시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태형 2021-09-03 15:09:49
서울시 공무원들 박원순 시장 뒤에서 일안하고 비웃었지

소시민 2021-09-03 13:26:23
정책을 연구하거나 시행하는 공공기관, '똑똑한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해봐서 알아' 라며 주장만 하는 이들은 시민 참여가 주는 효과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송택렬 2021-09-03 13:18:11
글쓰고나서 확인해보니까 오늘같이 화창한날 400 와트가 출력되고 있네요, 용량 은 700 와트인데요.
이정도는 태양광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상식 수준입니다
참고로 저는 15년동안 태양광발전 소 운영해서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송택렬 2021-09-03 13:10:45
전임 시장의 지시대로 담당 공 무원들이 부화뇌동하여 미니 태양광의 장점 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추진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미니 태양광이 정 말로 홍보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책정한 가격이 제대로인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아야합니다
300 와트x yy가구 설치했으니 발전량은zzz킬로와트시 니까 zzzKWH 발전했다고 하는 탁상공론은 그만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집에도 300 와트 2 개 설치 했는데 지금 이글을 쓰는시점의 발전량은 250 와트도 안됩니다
이래도 미니태양광을 계속해야 할까요?

별바람 2021-09-03 13:09:14
사이다 기사네요. 에너지 자립을 시작하는 첫 걸음인 미니 태양광사업은 더 크게키워나가야지 대체 전임시장 흠집내기 식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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