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너지전환정책 불구 '게걸음'
직접투자 아닌 REC구입으로 충당 문제

[이투뉴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발전공기업 6개사의 평균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중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빠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사의 지난해 설비용량 통계를 보면 이들 공기업의 전체 발전설비용량은 12만9191MW이며 이중 재생에너지 설비는 1009MW로 평균 1%에도 못 미친다. 이용률을 감안한 발전량 비중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시행된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에 의하면 500MW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매년 일정비율 이상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자체 발전을 하거나 민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을 맞춰야 한다.

올해 6개 발전공기업이 채워야 할 의무공급량은 ▶한국수력원자력 806만6575REC ▶남동발전 652만8419REC ▶중부발전 624만2666REC ▶동서발전 580만5711REC ▶남부발전 548만8410REC ▶서부발전 488만5134REC 등이다.

▲▲6개 발전공기업의 작년 설비용량과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단위 MW)
▲6개 발전공기업의 작년 설비용량과 재생에너지 설비비중. (단위 MW)

하지만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비확충이 지지부진 하면서 매년 의무공급 목표 달성은 애를 먹고 있다.

발전사별 재생에너지 설비량과 그 비중은 한수원이 2만8600MW, 650MW로 2.3%를 차지했다. 남부발전은 1만1435MW 중 111MW를 재생에너지로 채워 비중 0.6%를 기록했다. 그나마 비중이 2.3%인 한수원의 경우도 수력을 제외하면 49.7MW에 불과하다.

이밖에 서부발전은 전체 설비 1만1362MW 중 54MW(0.6%), 동서발전은 1만1238MW 중 66MW(0.5%), 중부발전은 1만726MW 중 68MW(0.5%), 남동발전은 1만398MW 중 60MW(1.1%)로 전체 평균 비중이 0.7%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설비가 부족하다보니 발전공기업들은 RPS의무이행을 위해 민간시장에서 REC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6개 발전공기업이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RPS충당부채는 한수원 2001억원, 동서발전 945억원, 남동발전 458억원, 중부발전 355억원, 서부발전 242억원 등이다. 다만 남부발전은 의무이행량을 달성해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발전자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발전공기업은 그 역할이 미비하다”며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도 공급의무비중을 빠르게 높여 기존 발전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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