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신규 석탄 가치평가 결과 시사점 보고서
[이투뉴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 강화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환경·기후변화 규제 수준에서도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재무적 가치가 '0원'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그간 발전업계는 신규 석탄화력 좌초 시 국가를 상대로 18조원 규모의 배상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신설 석탄화력의 이용률 전망과 도매시장 전력가격 전망을 토대로 국내 회계법인에 현재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 3사의 발전소 재무가치 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기후솔루션이 공개한 '신설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탈석탄을 하는 경우 SMP가 kWh당 80~100원 사이 어느 가격에 형성되더라도 모든 신규 석탄화력의 순현재가치(NPV)는 음(-)의 값을 기록한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2035년까지 석탄화력을 모두 퇴출하는 시나리오를 3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안팎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탄소규제 수준을 과거처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아래서의 전망도 어둡다.
석탄발전총량제 등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삼척블루파워와 고성그린파워는 SMP가 90원 이상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만, 금융비와 투자비가 높은 강릉에코파워는 SMP가 100원 이상이어야 NPV가 양(+)의 값으로 평가됐다.
또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시장이 운영되는 시나리오에서도 SMP가 지금처럼 80원을 유지해도 공정율이 낮은 삼척블루파워와 강릉에코파워의 순현재가치는 음(-)의 값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평균 SMP는 81.97원 수준이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현존하는 환경규제만으로도 신규석탄은 건설비를 보전하기는커녕 현재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가치평가로 정부가 신규석탄을 취소하더라도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해당 발전사업들의 진정한 가치 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규 석탄 건설을 계속 진행하는 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