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예산안 대당 400만원 2만5천대→300만원 2만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축소 부당”…국회 논의과정서 변수
[이투뉴스] 환경부가 당초 수립했던 LPG화물차 및 어린이통학차량 보조금 사업이 1년 만에 축소되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보조금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LPG차 보급계획 수정안’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졌지만 지난해 7월 발표한 ‘그린뉴딜 연도별 LPG차 보급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경유 트럭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데다 정부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는 LPG 1톤 트럭과 LPG엔진 어린이통학차량 보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더욱이 이런 환경부의 기조라면 2023년 이후의 지원도 장담하기 어렵다. LPG업계를 비롯해 정부 정책을 믿고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섰던 중소 자동차부품업계와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는 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화물차 지원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대당 300만원씩 총 2만대를 지원한다. 지난 6월 ’2022년 대당 200만원씩 1만5000대‘ 내용을 담은 수정 보급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다소 완화한 수준이다. 하지만 불과 1년전 발표한 당초 보급계획인 대당 400만원씩 2만5000대와는 간극이 크다. LPG엔진 어린이통학차량도 다르지 않다. 당초 대당 700만원씩 1만6000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당 700만원씩 6000대로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환경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연도별 LPG차 보급계획’에서는 LPG 1톤 트럭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대당 400만원을 지원해 2021년 2만대, 2022년 2만5000대, 2023~2025년 각각 3만대를 보급하고,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대당 700만원을 지원해 2021년 1만2000대, 2022년 1만6000대, 2023~2025년 각각 2만대를 보급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새로 마련한 LPG차 보급계획에 따르면 LPG 1톤 트럭은 2021년 대당 400만원씩 2만대, 2022년 대당 200만원씩 1만5000대, 2023년 대당 100만원씩 1만대에 지원하고 2024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게 된다. 또 LPG엔진 어린이통학차량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대당 700만원씩 6000대를 지원하고, 2023년에는 대당 보조금 규모도 정하지 않은 채 3000대를 보급하며, 2024년에는 아예 지원사업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수정된 계획을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2022년 한해만도 LPG 1톤 트럭은 지원금이 총 1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70% 줄고, 보급차량은 2만5000대에서 1만5000대로 40% 수준으로 축소된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지원금이 총 1120억원에서 420억원, 보급차량은 1만6000대에서 6000대로 각각 62.5% 줄어든다.
이번에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그나마 6월에 수립된 계획보다 보조금 규모가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당초 계획에는 크게 못미친다.
환경부는 LPG화물차가 경유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점에서 보조금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무공해 차량인 전기·수소화물차 보급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실효적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기조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취임하면서 한층 강해진 듯한 분위기다.
환경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의 경우 2021년 4416억원에서 2022년에는 8927억원으로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1년 1조 1226억원인 예산을 2022년에는 1조9352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이라는 목표로 내년에는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자동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해 수소충전소는 2021년 56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로 늘리고, 전기충전기는 초급속의 경우 30기에서 900기, 급속은 1500기에서 3000기, 완속은 8000기에서 3만7000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부품업계 피해 및 소상공인 부담 커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차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이견을 낼 사람은 없다.
문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선제적 설비투자에 나섰던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와 협력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LPG차 부품업계는 연산 LPG 1톤 트럭 3만대, 어린이통학차 2만대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했다. 협력사 80여개사를 두고 설비 확충에 십수억원을 투자한 한 LPG차 부품사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아울러 1톤 트럭이 대부분 생계형 화물차라는 점에서 전기화물차 보급이 보편화될 때까지 LPG화물차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소형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연간 15만대 이상 판매되는 1톤 트럭의 85% 이상이 경유 모델이다. 전기화물차가 짧은 주행거리, 불편한 충전, 연간 생산능력 등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LPG화물차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 결국 그 수요가 경유차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연합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700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신차구매 지원 축소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발하는 배경이다.
LPG업계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환경부가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대폭 축소한 보조금 사업을 다소 완화하며 한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를 띤 상황에서 SK가스, E1을 비롯한 LPG업계가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와 부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공해 차량인 전기·수소화물차 보급 확대에 힘을 더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LPG화물차 보급계획의 연착륙이 최종 예산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