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시행 맞춰 물량 확대 전망
업계, REC 수급불균형 해소위해 상향 요구
[이투뉴스] 태양광업계가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10일 고시 예정이었던 하반기 RPS입찰공고가 연기되면서 RPS의무공급비율 상한을 25%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고가 나올 경우 입찰물량이 2.5GW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월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RPS의무공급비율을 기존 2023년 10%에서 2030년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도 하반기 고정가격계약부터 의무공급비율 상향조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법 개정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달 말 입찰공고가 나올 경우 의무공급비율 상향은 물건너가게 된다.
다만 최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논의를 거쳐 입찰공고를 미뤘으며, 내달 5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므로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이 시행된 후 입찰공고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은 상반기보다 많은 2.5GW까지 물량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6개 발전공기업에게 하반기 의무공급량을 400MW이상 의뢰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공급의무사의 물량까지 합하면 최소 2.5GW까지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6개 발전공기업 등 의무공급사는 올해 자가발전 및 수의계약으로 의무공급량을 상당부분 채웠으며, 부족한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입찰 의뢰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의무공급비율을 올리고 하반기 입찰물량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협·단체는 몇 년간 쌓인 REC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RPS의무공급비율을 13%까지 높이고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도 3GW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업계에선 입찰물량을 늘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발전공기업이 산업부에게 물량을 늘리는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해 동전의 양면처럼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계도 국회나 산업부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입찰물량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관계자는 “태양광 REC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면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이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도 사업자들이 입찰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공급의무사들에게 최소 3GW까지 물량을 확보해야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