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만든 나라 중 韓·日만 탈석탄 목표연도 미정"
"탄소중립법 만든 나라 중 韓·日만 탈석탄 목표연도 미정"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9.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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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정부질문서 조기 시점결정 압박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상 오른쪽)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조속한 탈석탄 시점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상 오른쪽)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조속한 탈석탄 시점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탄소중립을 법으로 정한 14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만 국가 차원의 탈석탄 목표연도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영국·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는 향후 10년 안에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며, 세계 최대 갈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독일도 2038년까지 모든 석탄화력을 없애기로 했다.

유렵연합(EU)도 다수 회원국이 2030년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석탄화력 폐지를 결정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 탈석탄 목표연도는 프랑스 2022년, 영국 2024년, 헝가리와 아일랜드 2025년, 덴마크 2028년 캐나다와 스페인 2030년, 독일 2038년 등이다.

반면 2050년을 탄소중립 목표연도로 내건 한국과 일본은 아직 국가차원의 탈석탄 시점을 못박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석탄발전 비중이 30~40%에 달한다.

작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폐쇄되었으나, 최근 신서천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모두 59기가 가동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단일시설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배출원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석탄화력을 닫는 게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어서 탄소중립을 법제화 한 나라들의 탈석탄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해 놓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 폐쇄시점을 2050년 또는 그 이후를 고민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조속한 탈석탄 시점 결정을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신규석탄화력) 일부가 민간사업자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며 “탈탄소라는 피할 수 없는 국가적 목표를 향해 조금씩 인식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소영 의원이 임기 내 탈석탄 연도 설정을 마무리 할 것을 재차 촉구하자 “적극적으로 토론해 실질적인 탈석탄화력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 올해 11월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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