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친에너지절약체제로 전환하라
교통요금 친에너지절약체제로 전환하라
  • 이투뉴스
  • 승인 2008.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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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는 물론 일본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과는 상반되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문에는 비용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더 많다. 에너지 절약에 관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지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하는 것만이 지름길이다.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은 수십년전부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런 정책을 써왔다. 우리는 두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도 그 순간만 지나면 모든게 원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흔히 말하는 냄비 근성이다. 문제가 발등에 떨어지면 난리법석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뿌리부터 접근하지 않는다. 또한 긴 안목으로 어느 한분야가 아니라 전체를 살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산업만 해도 그렇다.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에 달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 중대형차가 훨씬 많다. 이들 국가는 중대형차를 소유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 처음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종부세와 같은 개념이다. 집값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수백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아우성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선진국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의 종부세와 같은 성격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일정 수준 배기량을 넘기면 자동차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니 당연히 소형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역시 돈이 가장 빠르다는데서 출발한 것이다.

 

교통요금 체계만 해도 그렇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자가용을 이용할 때 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고 더 편리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일례로 독일의 경우 같은 노선의 기차요금도 천양지차라고 한다. 평일 요금보다 휴일 요금이 싸서 휴일에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욕구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명이 차표를 끊으려면 오히려 불편하지만 독일에서는 수가 많을수록 값이 더 싸진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남이 안쓰는 시간에 사용하면 그만큼 싸다. 그러니 경제적인 사람은 가능한한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우리도 각종 제도와 정책에 에너지 절약 정신이 철저하게 스며들어야 한다. 제도와 정책은 에너지 절약과는 동떨어지게 해놓고 국민에게 목이 터지도록 에너지 절약을 외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언론은 국민의 체감의식이 낮다고 탓을 국민에게 돌린다. 국민 탓을 하기 전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문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제도를 바뀌어야 한다. 돈이 많이 들면 사람은 멈칫하기 마련이다. 위정자들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국사에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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