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선 앞둔 국감, 정책인가 정쟁인가
[기자수첩] 대선 앞둔 국감, 정책인가 정쟁인가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10.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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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년 국감이 시작될 때마다 이번엔 좀 다를까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게 사실이다. 알맹이 없는 내용에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혹시나’ 하며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국정감사의 의미가 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적 여망도 높기 때문이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면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국정감사가 정치 현안의 대결이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장이 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여야 간 정쟁이 치열해지면 민생과 정책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진다. 

하지만 벌써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정의 잘잘못과 의혹을 따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여야 모두 내실 있는 준비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재창출에 나서는 여당과, 정권교체에 사활을 건 야당이 날카롭고 치열하게 대결 양상을 빚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 야당의 정치 공세가 예상되고, 여당도 이에 맞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사안에 따라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여야가 생산적인 정책국감이 아닌 소모적인 정쟁국감으로 치닫는 다면 국민의 불신은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모습이 투영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내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다 에너지 분야만 해도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수소경제, 탈원전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만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익은커녕 글로벌 경쟁력은 뒷전이고 민생은 내팽개쳐질 게 뻔하다. 이번 국정감사가 국익을 꾀하고 민생을 돌보는 생산적인 자리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람은 기자만의 희망이 아닐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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