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공급의무 초과 달성으로 입찰의뢰량 제자리
가중치 산정체계 변경 따라 입찰구간도 4개로 축소

[이투뉴스]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2.2GW로 확정됐다. 하반기 입찰물량 확대를 기대했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이번 결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30일 한수원 등 6개 공급의무자의 선정의뢰를 받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하반기 입찰물량은 상반기보다 150MW 늘어난 2.2GW로 확정됐다. 업계에서 전망했던 물량인 2.5GW보다 300MW 가량 부족하다.

하반기 입찰은 지난 7월 개정된 태양광 설비용량별 가중치 산정체계와 부합하도록 설비용량에 따른 구간을 기존 5개 구간(▶100kW 미만 ▶100kW 이상~500kW 미만 ▶500kW 이상~1MW 미만 ▶1MW 이상~20MW 미만 ▶20MW 이상)에서 4개 구간(▶100kW 미만 ▶100kW 이상~500kW 미만 ▶500kW 이상~3MW 미만 ▶3MW 이상)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입찰도 탄소인증제품 최초 발급시점인 지난해 9월 16일을 기준으로 기존설비 시장과 신규설비 시장을 구분한다.

사업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구간별 선정 비중도 나눴다. 소규모 사업자 우대를 위해 100kW 미만은 20%를 우선 배분하며, 3MW 이상은 기존 및 신규 구분 없이 공고용량의 19%를 우선 배정했다. 나머지 구간은 접수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당초 하반기 입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공기업 6개사에 최소 400MW 이상 물량을 의뢰해줄 것을 요청해 상반기 입찰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상당수 발전사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을 초과 달성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물량을 신재생센터에게 선정, 의뢰했다.

한수원이 600MW로 가장 많은 물량을 의뢰했으며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400MW,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200MW를 선정 의뢰했다. 한수원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상반기보다 의뢰물량을 늘렸지만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줄었다.

산업부 요청이 강제성을 지닌 것이 아니며, 입찰의뢰도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입찰물량 선정 권한은 전적으로 공급의무자에게 있다. 하지만 업계는 발전사들이 자체 조달과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해 고정가격계약에 투입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발전사가 올해 SPC(자체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20% 이상 초과 확보하면서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을 적게 의뢰했다”며 “입찰물량이 적으면 준공된 발전소만 참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공급의무자들이 입찰의뢰를 통해 공급량을 채우도록 의무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하반기 입찰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입찰공고가 나올 여지도 남아 있다. 또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해 RPS 의무비율을 상향할 경우 내년에는 입찰물량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발전공기업에 입찰의뢰 물량을 늘려주도록 요청했으나 발전사들이 이미 의무공급량을 충분히 채워 더 늘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다만 NDC목표가 확정되고, RPS 의무공급비율도 상향되면 이를 반영한 의무공급량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센터는 설비용량별 입찰참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찰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12월 17일 발표 예정이며, 내년 1월 공급의무자와 20년간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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