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077개소 운영…전체 주유소 중 9.6% 차지
전북은 860곳 중 31곳 불과 “정부 대책마련 필요”
[이투뉴스] 주유소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하는 토양안심주유소(클린주유소)의 전북지역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주유소업계는 토양안심주유소가 적은 이유로 ‘신규주유소 실종’을 예로 들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주유소 설비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기준보다 많은 투자를 해 유류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 시에는 누유경보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감지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환경부 인증 주유소다. 토양오염은 정밀하게 검사해보기 전에는 알아내기 힘들고,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토양안심주유소에 지정되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주유소 완공 후 15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토양안심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사업자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한국주유소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토양안심주유소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토양안심주유소를 공개해 국민홍보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토양안심주유소는 2006년 처음 도입해 지난해까지 올 7월까지 107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주유소 1만1181개소 중 9.6%가 토양안심주유소인 셈이다. 관할구역별을 보면 한강유역이 주유소 3111개소 중 510개소(16.3%), 낙동강유역 1652개소 중 160개소(9.6%), 금강유역 1373개소 중 140개소(10.1%), 영산강유역 1346개소 중 62개소(4.6%)로 나타났다. 또 원주환경청 관할이 965개소 중 83개소(8.6%), 대구환경청 1583개소 중 91개소(5.7%), 전북환경청 860개소 중 31개소(3.6%)가 토양안심주유소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것은 전북 토양안심주유소의 숫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인 한강유역 주유소의 16%가 토양안심주유소인 반면 전북은 3.6%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주유소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비용이 30%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기존주유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 배 이상 들어간다”며 “토양안심주유소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등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업계는 토양안심주유소 편중이 신규주유소가 설립되지 않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지회장은 “전북은 땅값이 싼 만큼 주유소 숫자가 많아 적정개수의 두 배 이상”이라며 “그만큼 과당경쟁이 치열하고 신규주유소 진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토양안심주유소는 대부분 신규”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차로의 에너지전환도 문제지만 지방소멸의 여파가 큰 만큼 이에 따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